[IT 동아] [위클리크립토] 미국 클래리티 법안 부결, 연내 입법 처리 불투명 外

[IT동아 한만혁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금융, 경제를 넘어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 전반의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위클리크립토]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을 전합니다.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나누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5월 발의됐으며, 같은 해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9월 15일(현지시간) 클래리티 법안을 본회의 심의 단계로 넘기기 위한 절차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심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60표에 크게 못 미쳤다.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4명이 이탈하며 부결됐다.

부결의 가장 큰 원인은 공직자 이해충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산 공개 자료를 통해 지난해 디지털자산 사업에서 14억 달러(약 1조 8760억 원)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관련 이해관계를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공화당이 표결을 앞두고 법무부와 주 법무부 장관에게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번 부결이 법안의 완전한 폐기를 뜻하지는 않는다. 미국 상원 규칙상 한 번 부결된 안건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연내 최종 입법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관 투자자 등 제도권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수요와 유동성 증가 등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요소다. 실제로 법안 통과 기대감에 상승하던 디지털자산 시세가 법안 부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규제 자체에 대한 이견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 이해충돌 조항 등 일부 쟁점을 빠르게 조율하고 입법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자체 레이어1 블록체인 ‘아크(Arc)’ 메인넷을 9월 16일(현지시간) 출시했다. 지난해 10월 테스트넷을 공개한 지 11개월 만이다.

아크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외환, 토큰화 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기관용 블록체인으로, 거래 수수료를 자사 스테이블코인 USDC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블록체인의 경우 변동성이 큰 디지털자산을 수수료로 내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서클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크의 거래 수수료를 USDC로 통일하고, 거래 완료 시점을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결제 구조를 적용했다. 서클은 아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넘어 결제, 외환, 토큰화 자산 거래를 아우르는 온체인 금융 인프라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아크 메인넷에는 블랙록, 미국예탁결제원(DTCC), 비자,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금융기관이 초기 검증인으로 참여했고, 은행, 자산운용사, 결제회사, 거래소, 수탁회사 등 100곳 이상의 기관이 생태계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기업의 합류도 이어졌다.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웨이브릿지는 서클의 아크에서 작동하는 온체인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스테이블FX(StableFX)’에 국내 최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FX는 서클이 자격 심사(KYB·AML)를 통과한 적격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결제 엔진으로, 복수 유동성 공급자의 호가를 모으는 RFQ 방식과 동시결제(PvP)를 통해 위험 요소를 줄이고, 24시간 상시 결제를 지원한다.

웨이브릿지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웨이브릿지 프라임’을 스테이블FX와 연결하고, 고객의 스테이블FX 접근과 거래 실행을 중개 및 연계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관은 통화 교환, 정산 등의 과정에 웨이브릿지를 창구로 이용할 수 있다. 웨이브릿지는 이번 연계를 통해 서비스 범위를 수탁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간 교환, 정산 중개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비댁스는 자사가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이 아크와 연동을 완료하고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댁스는 앞으로 스테이블FX와 연계해 KRW1 기반 외환거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원화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간 외환거래를 온체인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의 디지털자산 투자 플랫폼 디지털엑스는 9월 16일 서비스명을 기존 ‘코빗’에서 ‘디지털엑스’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명뿐 아니라 공식 도메인, 앱 아이콘,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등 이용자 접점 전반의 리뉴얼도 진행했다. 보유자산, 거래 내역, 입출금 및 거래 이용 방법은 변동 없으며, 기존 앱은 업데이트를 통해 자동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 8월 법인명 변경에 이은 조치다. 디지털엑스는 이번 개편을 통해 미래에셋그룹 편입 이후 추진해 온 브랜드 통합 작업을 완성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서비스명과 도메인 변경을 사칭한 피싱 시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식 채널을 통한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진 디지털엑스 대표는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서비스명 변경이 아니라 미래에셋그룹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최초 거래소로서 지켜온 고객 자산 보호라는 원칙 위에,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리브랜딩으로 이용자가 실제로 체감할 서비스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보유자산과 거래 내역, 입출금 절차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용 환경에서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비스명 변경을 노린 피싱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공식 도메인 및 앱 등 접속 경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식 공지도 수시로 체크하기를 권한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