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바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국의 모든 지역들이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것인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광주·전남 투자 계획이 공직자들의 설득과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동시에 정부의 개입으로 입지가 결정됐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국민들은 광주·전남으로 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며 “이것이 왜 광주·전남으로 가야 하는지, 국가 백년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입지를 결정한 것이 맞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우리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왜 이것을 정부가 결정했는지를 두고 반드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호남 투자 계획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호남이기 때문에 안 된다, 호남이기 때문에 된다, 이런 말은 충분하지 않다. 반도체 투자는 선물이 아니라 전략이어야 하고, 정치적 배려가 아니라 산업적 필연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문재인 정부가 평택에서 발표했던 K-반도체 전략도 510조 투자, 세계 최대 공급망, 용수와 전력, 인재 양성을 말했다”며 “발표는 컸지만 대한민국 반도체의 시간표는 여전히 인허가, 전력망, 용수, 인재 부족 앞에서 지체되고 있다. 이번 발표가 또 하나의 데자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와 우재준 청년청년최고위원은 경북 구미와 비교하며 광주·전남 입지의 용수·전력 문제를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이 구미 5 국가산단 2단계 82만 평 전체를 평당 1000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광주·전남에 정치적으로 반도체를 밀어붙이고 반도체 특구인 구미는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정 팹 4기만 가동해도 하루에 80만에서 120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한 곳의 연간 용수 수요가 3억9000만 입방미터인데, 현재 호남 전체 연간 공업용수 공급량은 3억1000만 입방미터”라고 지적했다.
전력 문제에 대해서도 “전남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RE100도 맞출 수 있다고 하지만 절반이 태양광”이라며 “낮에는 발전량이 치솟았다가 밤에는 거의 0으로 떨어진다. 반도체 전공정 팹은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되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호남은 전력도 신재생 전력의 간헐적인 전력이 중심이고, 용수도 가뭄이 잦다”며 “부지도 군 공항 부지에 반도체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이 군 공항이 언제 나갈지도 모른다. 언제 반도체 공장을 만들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