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정했다. 2차와 3차 최고가격과 동일하다.
정부는 유가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최대 0.8%포인트 낮췄다고 평가했다. 소비 위축도 뚜렷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 조치가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했고 소비 위축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은 확대했다.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존 10%에서 25%로 조정한다. 리터당 약 51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생계형 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먹거리 대응은 단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4월부터 6월까지 32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쌀은 필요하면 5만톤을 추가 공급한다. 계란과 닭고기는 수입 물량을 늘려 수급을 보완한다. 건설자재는 별도 관리 대상로 올렸다. 정부는 공사 전체가 중단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 달 중 수급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스콘은 공급 감소로 가격이 20~30% 상승했고 단열재는 최대 40% 올랐다. 접착제도 30~50% 상승했다. 원료 가격 상승과 선확보 경쟁이 맞물리며 공급 불안이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수요 조정과 가격 반영으로 대응한다. 비시급 공사는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긴급 공사에 물량을 우선 배분한다. 단가 미반영 품목은 공공공사 가격에 반영하고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시장 질서 대응도 강화했다. 정부는 인쇄용지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3383억원을 부과했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본다. 공공 입찰 참가 제한도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휴전 협상이 지연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