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제기된 ‘실투자 0원’ 논란과 관련해 시는 평가 기준의 핵심은 투자 금액이 아니라 투자 수요라는 입장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3차례 사전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 의견을 반영한 면적·개발계획을 이달 안에 확정한 뒤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지정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이 절차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단계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핵심 기준은 외국인 투자 수요 50% 이상이다. 고양시는 현재 계획 면적 대비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수요가 51%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지정된 안산의 경우 외국인 투자 수요 비율이 53%였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수시 신청·지정’ 체계로 전환되면서 투자 수요를 얼마나 미리 확보했는지가 심사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실투자 0원’ 지적에 대해서는, 지정 이전 단계에서는 실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 수요를 입증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실제 투자금이 아니라 투자의향서(LOI)를 통해 수요를 확인하고 있어,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받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정민경 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투자 유치 건수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동환 시장이 206건이라고 답한 반면, 제출 자료에는 204건으로 기재돼 불일치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시정질문은 ‘현재까지 체결된 업무협약·투자의향서’ 기준, 자료 제출은 민선8기 출범 이후 기준으로 서로 시점과 집계 기준이 달라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통계 기준 차이일 뿐 수치를 부풀리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투자의향을 밝힌 건에 대해 실체와 개발계획 부합 여부, 실제 투자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검증이 부족한 건은 수요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자족도시 조성의 핵심 기반인 만큼 시의회·시민과 협력해 최종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