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AI, 첨단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 1차 심사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평균 14.7개월 소요되는 일반심사 대비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 대기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번 스타트업 전용 트랙 신청 대상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의 출원으로,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 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AI 및 첨단 바이오 분야에 적용한다. 두 기술 분야 출원에 대해 연간 각각 2000건씩 초고속심사가 제공된다.
수출 촉진 초고속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제도는 구체적인 수출 실적 요구로 인해 스타트업의 활용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출 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공공연 보유 기술은 지금까지 상업적인 실시로 인정되지 않아 우선심사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공공연이 참여하는 예비창업 및 소속 교수와 연구자 등에 의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연우 지재처 차장은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AI,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신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모든 기술 분야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