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대응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재정경제부는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과 WTO 각료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과잉생산, 강제노동 등 조사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한다. 한미 간 기존 합의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지만, 조사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결과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이익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26일부터 카메룬에서 열리는 WTO 제14차 각료회의 대응 전략도 점검했다.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WTO 개혁 논의가 예정된 만큼, 우리 경제 이해가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회의 운영 방식도 개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신규 구성원으로 포함해 K컬처 확산과 대외경제 정책을 연계한다. 의제에 따라 참여 범위를 조정하는 유연한 회의 구조도 도입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한미 간 합의된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