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자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의약품 유통 전산 체계에서 규제당국은 유통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운영하는 의약품 유통 관리 시스템은 당국에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데이터 종류에 따라 익일 또는 한 달 후에야 흐름을 파악하는 수준이다.
반면, 제약사·도매상은 의약품 유통 관리 시스템에서 자사 취급 품목 배송 흐름 등을 바코드로 즉각 확인하고 있다. 판매자는 물량을 실시간 확인하는 반면에 관리 당국은 뒤늦은 장부만 받아보는 셈이다.
배송 중 적정 온도 유지 여부도 당국이 실시간 확인하기 어렵다. 백신·바이오 의약품 등 온도에 민감한 생물학적 제제는 단 한 번의 온도 이탈로도 변질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칙상 운송 중 측정 온도는 판매자가 보관하고, 당국은 보관·운송 적정 관리 여부를 사후에 점검하는 데 그친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약사가 수송 중 온도 이탈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당국이 파악하는 요양기관 재고 역시 도매상 공급 데이터에서 요양급여 청구 데이터를 차감한 추산치로, 실제 현장 재고와 불일치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의약품 유통 데이터는 세 기관에 쪼개져 있다. 심평원은 관련 전산 시스템 운영을 맡는다. 복지부는 유통·약무 정책 결정,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 관리를 맡는 구조다. 부처 간 권한이 산재해,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하고 시스템 전체의 실시간 고도화를 총괄할 책임 주체가 없다.
의약품 유통 전산 체계 실시간 전환을 뒷받침할 기술 사례는 이미 있다.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가 처방·조제 단계의 금기 약물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실시간 관리가 일상화됐다. 일부 제약사는 배송추적·재고관리 시스템 등 자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자사 취급 의약품 배송 흐름·재고를 상시 파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5월 배송 중 온도 이탈을 즉시 파악하는 실시간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했다. 보건당국이 사후 데이터에 머무는 사이 민간과 타 부처는 한발 앞선 체계 도입·운영에 앞장선 셈이다.
세밀한 의약품 유통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시작할 정책 판단은 정리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 내역 실시간 확인은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필요성·실효성·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역시 “의약품의 유통 단계별 재고 관리는 식약처 소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의료 업계 전문가는 “실시간 처방 점검 시스템이 국내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유통 추적·재고 파악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건 새로운 기술 개발이 아니라, 흩어진 데이터를 잇는 설계 수준”이라고 말했다.
